법원행정처장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도 위헌… 대법 예규 대안"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 받고 입장 표명해
"대법원장 재판부 임명, 사법 역사 후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18일 "여전히 위헌적"이라며 대법원이 새로 제정한 예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대법원 예규에 관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 관련 규정을 사법부가 직접 내놓은 것이다. 천 처장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배경에 대해 "국회가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계엄을 종식한 것처럼 사법부 역시 재판을 통해 합헌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선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핵심인데 이것을 입법부가 대체해 위헌 논란이 수반된다"고도 꼬집었다. 현실적인 문제도 짚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위헌 우려를 지적했는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선 "'촛불배당 사태' 당시 사법행정권자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하는 것이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행정권자의 지정 배당이) 사라졌다"면서 "사법 역사에 비춰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 대안이 이날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예규에 대해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한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