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학생에게 매달 현금 지급.. 시의회 졸속 통과 논란

충주시가 내년부터 지역 중학생들에게 매달 6~7만 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년 큰돈이 나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충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SYNC ▶ 유영기 / 충주시의원

"의회 예산 상정되기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65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 SYNC ▶ 김영석 / 충주시의원

"진로탐험에 관련돼서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내년부터 충주지역 중학생에게 매월 주는 지원금입니다. 

 

충주시가 당초 65억 원을 편성해 올렸지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43억 원으로 깎았고, 예결위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삭감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당론을 이유로 돌아서며 본회의 투표 끝에 통과됐습니다.

 

◀ SYNC ▶ 채희락 / 충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누구 하나가 독단적으로 걸정한 문제도 아니고, 여야를 막론하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합의 기구인 시의회 기능을 존중하기 위해 한동안 사라졌던 이른바 '예결위 패싱'이 재연된 것입니다. 예산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예산안 통과 10여 분 전에 가까스로 의결했습니다. 

 

◀ INT ▶ 김선희 /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장

"삭감이 됐기 때문에 1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로, 학년별로 차이를 둘지, 아니면은 뭐 금액을 딱 3등분으로 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간 40억이 넘는 예산을 새롭게 사용하는데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 SYNC ▶ 충주시 관계자 

"여론 수렴 과정이라기보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청소년에 대한 바우처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사항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충주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 4월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