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 장병 헌법 교육 체계적으로... 충성 대상 가끔 착각"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 업무보고
"美와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12·3 불법계엄으로 군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상부의 출동 지시에도 항명성 태업을 한 장병들에 대해선 억울한 징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대통령에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 11월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방사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를 두고) 가끔씩 착각한다"며 헌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 판단이 부족한 장병이 피해를 입게 된 점을 이 대통령은 "죽으라면 죽는 거고 진격하라면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합헌적이고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미군의 체계적 헌법 교육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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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준4군체제 힘 실어준 이대통령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주로 윤리와 정훈 교육이 있었지 헌법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병과 간부를 구분해서 주기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심화시키려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안 장관은 계엄 당시 주도적 역할을 한 방첩사와 정보본부 등 군 내 정보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선 '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해병대의 법적·작전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준4군체제' 전환에도 힘이 실렸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소속 사단을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 육군이 지휘하는 구조에 대해 "이상하다"며 "여기서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고 그렇게(해병대 준4군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자"고 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그것이) 해병대가 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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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국과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방부는 "핵잠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중 핵잠과 관련한 우리의 원칙과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국방부는 내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중대 전환점으로 짚었다. 안 장관은 SCM을 통해 FOC 검증 완료 목표를 제시하고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11월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면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간다. 안 장관은 또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적에 "캠프 스탠리(의정부)와 캠프 모빌(동두천)은 내년에 적극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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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관 "4·3 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송구"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제주 4·3사건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지정 과정을 캐물으며 사실상 지정 취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장관은 "4·3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며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 선전이 있었는데 현금 보상은 없고, 의료·요양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보상을 (주는) 정도"라며 빠른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방사청을 현재 국방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조직 재편을 건의했다. 이어 무기체계 획득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복수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할 수 있도록 '복수낙찰제' 도입도 건의했다.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국내 특수선 양대 기업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갈등이 발생한 사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로 풀이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