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보훈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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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 안보·보훈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취임 후 5일차 부처별 국정점검을 이어갔다.
독립·참전·민주유공자 예우 강화와 함께,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부상장병에 대한 국방·보훈 통합 지원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보훈 심사 도입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심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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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에서는 방위산업 육성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축으로 한 ‘자주국방’ 기조를 재점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건설을 주요 과제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군이 깊숙이 개입했던 점을 언급하며 군 내부 개혁과 내란 잔재 청산 필요성도 함께 거론될지 주목됐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 아래 보훈보상·의료·문화 전반에 걸친 보훈체계 전면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독립·참전·민주유공자 예우 강화와 함께,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부상장병에 대한 국방·보훈 통합 지원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보훈 심사 도입 등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심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매년 200곳씩 늘리는 등 고령 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보고됐다.[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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