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0년만에 금리 0.75%로 올린다 … 내년도 수차례 인상 전망

日銀 19일 기준금리 결정
고물가에 1년만에 인상 유력
내년 최종 금리 1.5% 가능성
10년물 국채금리 18년來 최고
미국과 금리 격차 줄어들지만
적극재정에 엔저 탈출은 요원

일본은행이 18~19일 개최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0.005% 오른 1.98%를 기록했다. 2007년 6월 이후 18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19일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내년 이후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은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1995년 9월 당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지급준비율을 1.0%에서 0.5%로 낮췄다. 이후 기준금리가 0.5%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어 '0.5%의 벽'으로 불렸다.

이번에 금리가 오르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0.5%의 벽'을 넘어서게 된다. 또 지난 1월 인상 이후 6차례 동결한 지 1년여 만에 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배경으로 고물가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재 달러당 엔화값이 155엔대에 머무르면서 수입 물가가 치솟아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엔저에 일정한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사진)는 "현재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금리가 아직 마이너스인 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금리 수준도 낮다는 지적이다.

일본은행이 금융 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인 '중립 금리' 관점에서도 금리 인상은 자연스럽다. 이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으로 현재 1.0~2.5% 사이라고 일본은행은 설명해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일본은행이 몇 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1.0~1.5%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 2%까지 인상할 것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도 있다.

다만 일본은행은 과도한 금리 인상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100조엔(약 1경37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저 요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면 엔고로 바뀐다는 것이 정석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일본 경제 구조가 변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닛케이의 설명이다.

재무성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적자였던 무역수지는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약 14조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는 달러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엔저 압력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비스 수지 부문이다. 일본은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악화로 디지털 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재정으로 채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면서 최근 일본 국채 신용부도스왑(CDS) 보증료율은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