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권계좌 없는 외국인 주식거래 허용…“달러 한푼이라도 더 들어오게”

은행 고도화된 외화스트레스 테스트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 유예하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 대상으로
운전자금 목적 외화대출 취급 허용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기준을 손질하고,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하는 등 외환 규제 완화에 나선다.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채 억제와 외국 자본 유입 제한에 초점을 맞춘 탓에 최근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유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외화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장치로, 일별 외화 유입·유출을 점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감독 조치를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외화 유동성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유예를 결정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유출입 규모를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규제도 조정된다. 과거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이 외국계 은행의 실제 영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개장 후 시황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또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한 외화를 국내에서 환전해 사용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앞서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만 허용했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아울러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늘려 신규 외화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는 기대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해, 외환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절차적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헤지 수요 확대를 통해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