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들 달러 쌓아두지 마라”… 외화 규제 대폭 푼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제재 내년 6월 말까지 안 한다
외국계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75%→200%

정부가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제재를 내년 6월 말까지 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들이 위기 상황을 가정해 달러 자금 대응 여력을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이 달러를 필요한 것보다 많이 보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또 외국계은행 국내법인들의 선물환포지션(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값) 한도를 확대한다. 은행이 선물환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상승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금융사와 수출 기업, 외국계 기업 등에 적용해왔던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스1

◇ 은행에 과도한 달러 보유 부담 덜어준다

정부는 은행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제재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은행들은 실제 영업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달러를 보유해왔다. 지난 9월 말 실시된 3분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고환율 상황이 되면서 조치를 미룬 것이다.

(관련 기사☞[단독]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완화 검토… “고환율 대응 방안”)

정부는 또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됐다. 통상 은행은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래를 통해 외화자금을 공급한다.

예컨대 국내 A은행의 자기자본이 10조원이라면 현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75%인 7조5000억원이다. 이 포지션 한도가 차 있으면 시장에서 달러를 추가 매도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도가 200%로 상향되면 A은행은 20조원 상당의 외화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수출기업 외화대출, 외국인 국내투자 편의도 개선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로 푼다. 이는 국내에서 인건비·원자재 대금 등 원화로 지출할 자금을 달러로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공장 설비 투자 같은 시설자금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일상적인 운영자금에도 외화대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도 더 쉬워진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사려면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이 자국 증권사에서 바로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환헤지 거래를 할 때 겪던 불편도 해소한다. 환헤지는 달러 등 외국 통화 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쓰는 투자 기법이다. 예컨대 1달러가 1400원일 때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나중에 주식을 팔 때도 1달러에 1400원을 받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식이다.

그동안 외국 기업은 법적으로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함에도, 현장에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외환 파생상품 거래 때마다 실제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상장 외국기업을 별도 확인 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복잡한 사전 서류 절차 없이도 환헤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외화 자금이 급속하게 빠져 나가는 위기 상황을 설정해 금융사가 버틸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뒤 1개월,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외화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 전체, 증권사 18곳과 보험사 10곳이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이다.

☞선물환포지션

선물환은 환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해진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수출기업들이 향후 유입될 달러 가치 변동을 막기 위해 선물환 매도를 하면 국내외 은행들이 이를 받아줘(선물환 매수) 거래가 이뤄진다. 하지만 은행들은 선물환 매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동시에 현물환을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단기 달러 차입이 발생한다. 선물환 포지션은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로 정부는 이를 일정 한도 내로 묶어 과도한 달러차입과 이로 인한 외화유동성 불안을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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