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의체 갈등 식기도 전에 DMZ법까지... 대북공조 곳곳 파열음

부처 간 반목만 드러내는 양상
정부 입장 조율하는 TF 필요성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오른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정책 협의체와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 등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뤄온 대북공조 체제 곳곳에서 파열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한미동맹이 주도하는 기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자주파'가 부쩍 목소리를 키우면서다. DMZ 출입 문제의 경우 여당·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외교부가 반목하는 이례적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어 '내부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현안들은 자주파를 대표하는 정 장관이 공론화를 주도하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DMZ 관련 공청회에 참석, 유엔사의 DMZ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체통이 말이 아닌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비군사적 목적으로 DMZ 지역을 방문하려는 시도까지 유엔사가 불허한 것은 영토 주권을 제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이병진·이재강·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평화적 취지의 DMZ 출입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평화적 이용 목적'을 전제로 DMZ 출입 특례를 만들자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것에 대해 통일부가 힘을 실은 모양새다. 그러나 유엔사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유흥식 추기경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례를 '영토 주권'과 결부시키며 DMZ법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도 DMZ 내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으나 불발된 케이스다. 동행 기자단 출입을 유엔사가 불허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부처 간 갈등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이날 DMZ 출입 논란에 "유엔사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도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통일부·여당 그룹과 유엔사·외교부·국방부 간 입장 차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통일부는 전날 가동된 한미 간 대북정책 협의(공식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도 불참했다. 외교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배석하기보다 통일부가 주도하는 별도의 대미 협의 채널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MZ 출입과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 논란의 공통분모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적 대북 접근을 중시하는 자주파가 문제 삼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자칫 한미 간 협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북미관계에선 개선 여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 입장에선) 대미 협의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하다면 외교·국방·통일부까지 다 들어와 정부 입장을 조율할 내부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외교부는 '통일부와의 협의' 의사를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통일부에서도 (미국에) 필요한 설명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이런 설명을 (통일부가) 해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간 대북협의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다룬 한미 워킹그룹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통일부 측 비판에 대해선 "(이번 협의는) 워킹그룹이 아니고, 미국 측도 워킹그룹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 등 통일부 측의 문제 제기에 따른 논란 확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