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백지화, 혼선만 키운 책임을 묻는다

▲ 박기영 강원도의원

국제스케이트장 이전 공모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한 끝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춘천시를 비롯한 7개 지자체가 2년간 행정력을 총동원했지만, 남은 것은 허탈함과 예산 낭비뿐이다. 정부의 반복되는 정책 혼선 속에서 지방정부가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춘천시는 이 사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판단해 홍보·기획·자료 준비에 수개월을 투입했다. 원주시와 철원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춘천시는 약 5378만원, 강원도 전체로는 7억원 넘는 예산이 사용됐다. 7개 지자체가 두 해 동안 투입한 금액만 11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리셋이 아니라, 판단 미흡이 지역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것이다.

문체부는 “방식과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지자체에는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각 지자체는 유치 준비를 계속하며 ‘멈춘 줄도 모르고 달리는’ 행정력 낭비를 겪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협력 구조이자 중앙·지방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이번 백지화의 뿌리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공모가 대한체육회 단독이 아닌 문체부 공동 추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공모 절차는 2023년 8월 이후 15개월간 중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절차 재정비’라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지자체들이 계속 준비하도록 방치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국가 정책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다.

춘천시는 이번 유치가 단지 경기장 하나를 두고 벌인 경쟁이 아니라 스포츠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위상 강화라는 복합적 효과를 기대했다. 또, 춘천이 갖춘 지리적 접근성, 기존 스포츠 기반시설, 도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수년간 노력은 중앙정부의 불투명한 판단 과정 속에서 무력화됐다.

정책은 ‘일관성’과 ‘책임성’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마치 ‘용두사미’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문제는 단지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중앙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를 방치한다면 동일한 혼선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이제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공모 중단과 원점 재검토 결정의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투입한 행정력·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향후 이전 계획에 대해 절차·일정·기준을 재차 흔들림 없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존중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노력과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책은 국가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무너지면 지방의 신뢰도, 지역의 미래도 함께 흔들린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일시적 혼선’이 아닌 ‘근본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강원도와 춘천의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지금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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