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립공원 불법 점유 내년 여름까지 정리” 강력 지시

업무보고서 공원 내 불법시설 질타하며 “법 집행은 공정·엄정해야” 강조
“2028년까지 미룰 이유 없어…못 하면 사유 설명하라” 집행력 압박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을 정리하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내년 여름까지로 못박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에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거 없느냐"고 묻자, 주 이사장은 "그동안 정비 사업을 꾸준히 해서 많이 없앴지만, 일부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내년 여름 이전까지 정리하시죠"라고 말하자 주 이사장은 "예정으로는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 저희가 분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며 "불법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 용인해 온 거 아닌가"라고 질타하고 "법이라고 하는 게 공정하고 엄정해야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재산권 주장도 할 테고"라며 "그렇더라도 그 불법 상태를 예외적으로 28년까지 그럴 이유가 없다. 내년 여름까지 못 할 것 같으면 이유를 설명을 좀 하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내 지방하천·계곡을 점거하고 있던 불법 시설물 1만 1727개를 적발해 1만 1693개를 철거하는 성과를 거둬 집행력을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