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책임 회피에 떠밀려… ‘안전할 권리’ 빼앗긴 거리의 미화원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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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지역마다 다르게 값이 매겨진다. 정부가 제시한 '3인 1조 작업'과 '주간 근무' 원칙은 서류 속 기준으로만 전락했다. 90%에 가까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3인 1조 원칙을 외면하고 있고,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야간 근무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 기초단체) 중 198개(87%)가 지난해 기준 3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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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백 부른 책임의 외주화
정부 가이드라인 ‘있으나마나’
지자체 51% 야간근무… 87% 3인 1조 어겨
당국 규정 권고뿐… 그마저도 ‘예외’ 남발
“기후부 심의 거쳐 실효성 높여야” 지적
민간 대행에 맡겨… 안전은 뒷전
72%는 대행 운영… 지자체는 감독 부실
임금 후려치기·수의계약 비위 ‘수두룩’
“안전 규정 법제화·유리알 관리 나서야”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세종·제주 포함, 기초단체) 중 198개(87%)가 지난해 기준 3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1조 원칙을 준수하는 곳은 인천 강화군, 충북 옥천군, 전남 담양군 등 소도시가 대부분이었다.
주간 근무 원칙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간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116곳(51%)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야간 근무 경향이 두드러진다. 서울은 25개 구 중 2개 구(강동·도봉)만 주간 근무를 실시 중이다. 부산(16개 구·군), 대전(5개 구), 울산(5개 구·군)은 주간 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기후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할 것,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근무하게 할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원칙은 현실에선 무력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그치다 보니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마저도 지킬 의지가 없는 지자체들도 여전하다. 원칙적으론 3인 1조가 불가능할 경우 조례에 예외 사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강원 동해시, 충북 제천시·보은군·영동군 등 4곳은 절차를 누락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읍·면에 골목이 많아 1t 소형 트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3인 1조 작업이 어려워 2인 1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4개 지자체 모두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지자체가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 근로 기준을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선에서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며 “기후부 심의를 거쳐 예외 규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제도에 실효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사정은 있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주간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부담과 주민 민원 등 복합적인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2023년 6월 4주에 걸쳐 생활폐기물 주간 수거 시범 운영에 나선 바 있다. 시범 운영 결과 현장에서는 오히려 수거가 한층 수월해졌고, 피로가 줄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는 민간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228개 기초단체 중 자료를 제출한 215곳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비율은 올해 기준 72.6%에 달한다. 직영과 공영(공사·공단 대행)은 각각 12.6%, 1.4%에 직영과 공공 대행, 민간 대행 혼합 운영은 13.5%에 그친다.
종량제 도입과 함께 민간 대행 구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19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를 설계한 박준우 상명대 명예교수는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원가’와 ‘비용’ 개념이 쓰레기 수거에 들어왔다”며 “전국 지자체의 처리 원가를 계산해보니 낭비 요소가 많았고,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회고했다. 비용 절감 논리가 민간 대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보다 책임 회피가 민간 대행의 진짜 동기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지자체가 정규직 고용에 따른 안전사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행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청소 대행이 부패구조 아닌가”라며 성남시장 시절 청소 대행업체 선정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업체가 열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에 맡겼던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다시 직영이나 공영으로 되돌리는 재공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재공영화는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과 안전을 강화해 서비스 질까지 높일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주민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로 재정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대행 구조 자체보다 관리 부재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대행 구조에서 기초단체는 ‘계약 관리자’ 수준에 머물고 실제 작업 환경은 업체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대행업체 평가 항목도 민원 건수, 청소 상태 등 외형적 지표에 치중돼 노동자가 안전할 근로 조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탐사보도팀=조병욱(팀장)·백준무·배주현·정세진 기자, 사진: 최상수 기자, 편집: 도진희 기자, 미술: 권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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