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직격 “서울 집값, 文때보다 더 올라…19년 만 ‘최고’”

“토지공개념 3법 재개정…강남3구·마용성·분당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 내가 ‘토지공개념’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위헌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을 재개정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및 분당 등에 대규모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조국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은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면서 “(내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 대비 0.42%포인트(p) 축소돼 올 7월(0.75%) 수준으로 낮아졌다.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월에는 10·15 대책 발표 전후로 한강벨트권을 중심으로 막판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매수세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37%)가 이촌·도원동 중심으로, 성동구(1.37%)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0.97%)는 성산·대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중구(0.88%)는 신당·중림동 중소형 위주로, 종로구(0.60%)는 무악·사직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2.10%)가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동작구(1.46%)는 본·사당동 역세권 중심으로 역시 높은 오름폭을 보였고, 양천구(1.24%)는 목·신정동 중소형이, 강동구(1.16%)는 고덕·암사동 대단지가, 영등포구(1.06%)는 신길·영등포동이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체(0.60%→0.45%)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5% 축소됐으나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07%→0.09%)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