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민정이양 총선 앞두고 229명 '무더기 기소' 추진

'선거 방해' 혐의…인권단체 "반대 의견 억압하려는 법 근거"
페이스북 선거 비판 게시물 '좋아요' 눌렀다 체포되기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오는 28일부터 실시되는 민정 이양을 위한 1단계 총선을 앞두고 '선거 방해' 혐의로 모두 229명에 대한 기소를 추진 중이다. 인권 단체들은 기소의 근거가 된 법이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17일 AFP에 따르면, 군정 내무장관 툰 툰 나웅은 국영 언론에 선거 절차를 훼손하려 한 혐의로 총 229명에 대해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선거를 '방해·교란·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법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투표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용지와 투표소 훼손, 유권자·후보자·선거 관계자에 대한 위협과 위해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군부 당국은 만달레이시에서 정치 전단을 공중에 뿌리는 방식으로 반(反)선거 시위를 벌인 활동가 10명을 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10월에는 감독 1명과 배우 1명, 코미디언 1명이 '소셜미디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선거를 비판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남겼다는 이유로 체포하기도 했다.

군부는 내년 1월까지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네 단계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단계 선거 일정은 추후 발표한다. 선거 결과는 내년 1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거는 미얀마 군부가 아웅 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지난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실시되는 첫 선거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반군과 내전을 치르면서 4년간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다 지난 7월 이를 해제했다.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반군 세력들은 이번 선거가 군부 통치 장기화를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해 왔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통제 지역에서 선거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군부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선거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한편, 총선 시작 전 더 많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 작전도 병행하고 있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톰 앤드루스는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이번 선거를 '가짜'(sham)라고 규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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