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달러’ 놓고 공개 신경전

李 "업무보고, 정치적 논쟁 자리 아냐"
"외화반출,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것"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법적 책임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책임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 발언 이후, 공기업 수장이 SNS와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반박에 나서면서 '책갈피 달러' 논란은 정책 논쟁을 넘어 정면 신경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에서 지난 12일 불거진 외화 밀반출 업무 소관 논란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관세청이 외환 관리를 하니까 관세청이 책임지는 줄 알았는데, 관세청장이 공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믿었다.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항공사에 위탁했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공항공사 사장은 자기들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세관이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 댓글에 MOU를 체결해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 대중은 다 아는 것"고 이 사장을 저격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이 사장은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적 없다"며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은 MOU를 맺고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다.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유해물품 보안검색을 하며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참모들께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직격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 자리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외화 불법 반출 단속 실태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저희는 주로 유해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세관에 넘겼다" 등의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참 말이 길다"고 질책했다.

이 사장은 이후 SNS와 기자간담회에서 '책갈피 달러'는 공항공사 30년 경력 직원들도 모르는 영역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하면 공항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전수 조사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검토하더라도 시행은 안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반박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악용하느냐"며 "행정 영역에서는 허위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