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신용현 2025. 12.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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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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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일단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 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나'는 박 의원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또 "국가정보원이 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했다"는 박 의원 질문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곧 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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