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는 국가를 설계할 수 없다” 李 대통령, 카지노 ‘사업성’ 논리를 정면에서 ‘스톱’

강원랜드 규제 완화 요구에... “위험성, 계산됐나?”

이재명 대통령.

카지노 산업을 둘러싼 오랜 전제가 공개석상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규제를 풀어야 사업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정책 검토 차원을 넘어, 국가가 어떤 산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한 발언입니다.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최철규 강원랜드 부사장이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진을 이유로 카지노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대통령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은 본인 생각 아닌가.”

■ “규제 없으면 안 된다?” 대통령, 논리 되돌려 질문

강원랜드는 영업시간 제한, 베팅 한도(30만 원), 연간 출입 일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규제가 유지될 경우 글로벌 경쟁이 어렵고, 사업성도 낮아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은 본인 생각인 것 같다”고 말하며, 규제 완화 전제를 깔고 한 사업성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카지노 사업에 대해 “했다가 망하면 안 된다”며 “위험한 사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전제로 한 산업 논리보다, 사업의 위험성과 공공 부담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입니다.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도박은 말기적 현상”… 가치 판단을 숨기지 않아

발언은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에는 내부적 요인이 있다”며, 고리대와 도박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며 기대는 도박은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면서, 중립적 정책 언어를 벗어나 분명한 가치 판단이 반영된 발언을 더했습니다.

여기에는 카지노를 관광·레저 산업의 한 갈래로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국가는 산업을 키우는 주체이기 이전에, 사회적 비용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카지노 내부 전경. (강원랜드 제공)

■ “중독이 줄었다?”... 통계부터 요구

강원랜드 측이 “도박 중독 양상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통계적 자료가 있느냐”고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폐해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며 관련 통계를 정리해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개선 주장만으로는 정책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실히 했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전경. (강원랜드 제공)

■ 레저는 인정, 기준은 ‘국가’

다만 이 대통령은 카지노의 모든 기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포츠나 레저로서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곧바로 “어느 측면이 더 큰지는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강원랜드 한 곳을 향한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카지노를 포함한 고위험 산업 전반을 향해, ‘성장 가능성’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더 이상 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장면으로 읽힙니다.

결국 카지노의 존재는 인정하되, 도박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정리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