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 오세훈, 이 대통령 직격

‘종묘 경관 훼손 논란’ 업무보고 비판
吳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세운4구역 개발 추진 재확인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 비난하며 세운4구역 개발의 계속 추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질문과 답변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며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비꼬기도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다.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국가유산청과의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오 시장의 직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5일에는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질타했어야 할 대상은 정작 따로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시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내는 일이라면 서울시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