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與대표 “12·3 내란 청산, 2차 종합특검 필요…28일 이후 추진”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시비 없애는 수정안으로 당론 추진”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제197차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당내 총의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해병대원 특검이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남아 있는 의혹을 한데 묶어 추가 수사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3대 특검 수사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내란 특검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 기획자·공모자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 관련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명단 작성 경위 등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인데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영장 기각과 진술거부 등으로 수사가 제약을 받았다며 "수사 방해로 드러내지 못한 대목까지 모아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사건의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위헌 시비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수정안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법원 내부 인사 중심으로 꾸리도록 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는 2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명칭에서도 '12.3' '윤석열' 등 특정 명칭을 제외하는 등 논란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식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봉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사법부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것은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법률과 앙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직격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