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학재 사장 또 질타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 업무… 대통령이 범죄 가르쳤다는 것은 몰상식”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외환 업무 소관에 대해 거듭 언급하며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거듭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업무 소관과 관련해 “관세청에 질문을 해봤다. 관세청이 외환관리를 하니까 당연히 관세청이 책임지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서 관세청장이 ‘자기들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항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면서 “관세청이 하는 일인데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했더라. 양해각서(MOU)를 맺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전에는 적당히 했던 모양인데 지난해에 공식 협정을 맺었더라.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 대신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이 외화 반출 문제는 세관 업무라는 이 사장의 설명을 거듭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 저는 ‘또 그런가?’ 그랬다”면서 “나중에 아니라고 계속하는데 결국은 기사를 보다가 댓글 앞에 올라온 것에 MOU 체결해 공항공사가 하는 것이란 댓글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외화를 책에 책갈피처럼 끼워 검색대를 통과하면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질문한 것과 관련해 범죄 수법이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는 지적과 관련 “그것도 역시 댓글에 다 나온다.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만 달러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 냈다는 것이 댓글에 다 나온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어 저거 내가 봤는데 옛날부터 있던 건데 뭘 새로 가르쳐’”라며 “더 결정적인 건 그러면 일부가 그걸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란 말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또 그러더라.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이혼 법정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언급하면서 웃고, 회의장에서도 웃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걸 다 보고 있다”면서 “이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것도 그것이다.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강화돼 간다”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거세게 질타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질문했다.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또다시 사안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참 말이 기십니다”라며 “가능하냐, 안 하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 방안을 세관과 협의해보라는 말에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자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 사장의 사장 부임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이 사장이 2023년 6월에 부임했고, 임기가 3년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