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인영 “자주파·동맹파 이분법 반대...굳이 고르면 나는 ‘통일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통일엔 ‘자주’와 ‘동맹’ 모두 필요
- 북핵도 남북 대화 틀에서 접근해야
- 외교적 접근으론 더 안 풀려
- 남북·북미 해법, 통일부가 주도해야
- 최종적으론 대통령 의지가 중요
- 북, 전략적 냉랭 상태...곧 협상 나올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통일부 장관)

☏ 진행자 >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 성명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찌된 배경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의 집단 성명 자체가 약간 이례적이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느닷없었는데 그래서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보도를 놓고 보면 어제 개최됐던 한미 간 회의, 이것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깔고 집단성명을 낸 것 같은데요.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이인영 의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이인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성명을 낸 직접적 계기가 어제 열린 이 한미 회의, 이것 때문입니까?

☏ 이인영 > 네,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건데요. 우선 떡부터 만들어야지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좋건 싫건 간에 평화의 떡은 북쪽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한국대로 남북관계를, 또 미국은 미국대로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자가 열심히 뛰어야 하는 때예요. 아직 축구 경기할지 농구 경기할지도 모르는 판에 한미 간의 발목부터 묶고 이인삼각 경주하려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도 시작된 게 없고 이런 상태에서 아직 공조부터 뭘 하려고 한다, 이런 게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원래 어제 열렸던 한미협의 명칭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였다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결국 ‘공조’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글자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금 깔고 말씀주시는 거잖아요. 의원님.

☏ 이인영 > 그게 지난 시기에 있었던 ‘한미 워킹그룹’ 이런 것들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 되는 측면들이 많은 거죠.

☏ 진행자 > 결국은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춰서 회의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셨던 겁니까?

☏ 이인영 >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제일 큰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시기에 워킹그룹이 사실상 제재 공조한 거 이상 없잖아요. 가장 유감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는 타미플루 제공하려고 했던 것도 그 과정에서 무산됐던 건데요.

☏ 진행자 > 트럭이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반대했던 이런 일이 있었죠.

☏ 이인영 > 그렇죠. 인도적 협력은 제재 대상도 아닌데 운반 차량이 제재 대상이라고 해서 미군 측에서 문제 제기 했고 그 문제를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결하려다가 시간이 한 달이나 소요돼서 결국 무산됐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배낭 메고 옮겨버리는 게 낫죠.

☏ 진행자 > 그러면 조금만 범위를 넓히면 한미 간의 대북 문제에 대한 공조가 교류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이인영 > 남북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 이런 것들을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향이 잡히면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난 시기에 대개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런 것이 재현되고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이런 방향성이 나온 주된 이유가 바로 외교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신가요?

☏ 이인영 > 아무래도 외교부는 외교를 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낼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서 필요하면 미국하고 직접 정책적인 어떤 조율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 진행자 > 한미 팩트시트는 채택이 됐고 팩트시트에 북한 문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협의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인영 > 글쎄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통일부하고 미국 당국도 직접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북미 관계를 푸는 데도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나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교류 협력을 추진을 해서 뭔가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단계, 상황이라고 보세요?
☏ 이인영 > 지금은 교류 협력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대화부터 복원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더 안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군사회담 제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군사분계선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하자고. 근데 북한은 무응답이었지 않습니까?

☏ 이인영 > 네.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 대화의 자리로 북한을.

☏ 이인영 >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군사적인 문제는 국방부에서 북의 정권을 향해서 제안을 하지만 만약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대화나 아니면 그 이후에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그런 제안을 하면 더 대답이 없을 겁니다. 아마.

☏ 진행자 >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통일부 주도로 가야 남북이라고 하는 틀에서 정책 접근이 이루어지는데, 외교부가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미동맹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아닌가요? 정리하면.

☏ 이인영 > 아무래도 그렇죠. 외교부는 한미관계를 풀어야지 남북관계를 푸는 주부처가 아니잖아요.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풀고 한미관계는 외교부가 풀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미국하고 직접 협의해서 남북관계를 푸는 쪽으로 정책적인 어떤 주도성을 발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집단 성명도 있었지만 통일부는 어제 별도로 대북정책설명회도 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단위에서 조정·조율이 됐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 이인영 >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SC 안에서 조율하는 노력들을 했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불거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인영 > 아직은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불거진 이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평생 가는 갈등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제가 대놓고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NSC 의장은 대통령이고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안보실장이거든요. 근데 안보실장이 외교부 출신의 위성락 안보실장이에요. 그러면 결국 NSC 단위에서도 외교부가 주도권을 쥐고 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혹시 이렇게 상황 판단을 했던 겁니까?

☏ 이인영 >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외교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안보실장이 되면 안보실장에 맞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성락 실장의 양심과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일부는 통일부 일을 하고 외교부는 외교부 일을 하고 국방부는 국방부 일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NSC에서 조율하되 어떤 경우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확실하게 주도하고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국방 사안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주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그걸 외교부가 다 주도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한미간에 조율해서 그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진행자 > 며칠 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또 별도로 제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장관급과 차관급이 섞여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차관급이라고 하는 게 안보실 차장들이거든요. 정동영 장관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세요?

☏ 이인영 > 이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무게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특정한 숫자가 더 많으면 아무래도 정책적인 조율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균형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성 요소들은 있는 거니까 그건 아주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몇 가지 진행됐던 이야기를 모아서 가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 닿아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최고 결정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것을 조율하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 이인영 > 모든 문제가 다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장관이나 아니면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먼저 조율해 보는 과정이 지금 진행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 진행자 >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긴 하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 언론 이런 데에서는 불거진 이 문제를 자주파 대 동맹파의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보도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인영 > 자주파와 동맹파로 이분하는 접근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자주파냐 동맹파냐 이런 것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굳이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통일파의 길을 가겠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입장과 또 동맹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분해서 접근해서 내분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저널리즘적인 접근, 이런 건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그래서 결론이 남북교류와 협력은 통일부가 맡고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인영 > 글쎄요.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이인영 >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그게 왜 외교부가 맡아야 되는지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거나 정리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말을 좀 아껴보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대화의 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 이인영 >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어떤 우려나 관심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믹스돼서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미국하고 외교부가 조율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주도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 과정에서도 북핵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 방법들을 여전히 저는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나 기류를 보면 사실상 북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적 진단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의원님도?

☏ 이인영 >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는 그런 표현이 한번 등장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이인영 > 그런 것들이 그런 가능성들을 추측하게 하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미국 쪽에서 인정하고 핵 협상의 문제는 핵을 가진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패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도나 태세를 보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랭함을 넘어서 거의 시베리아급인 것 같던데 어떻게 대화에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 어떤 모멘텀이 뭐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이인영 > 저는 우리 정부가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전쟁 종식, 그리고 흡수통일 의사 없다,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서 동결로부터 해법을 모색하자,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어떤 경우에도 적대하지 않는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북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만 그렇게 냉랭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한테도 아직은 냉랭한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네, 그렇죠.

☏ 이인영 >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북의 나름대로 전략적인 어떤 속셈 이런 것들이 당분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 정부의 일관된 어떤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조율되기 시작하면 북도 대외적으로 다시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야 하는 이런 이유 같은 것들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저는 남북 간 공동번영의 길로 서로 협력하는 그 선택의 문들이 여전히 크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적인 무대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점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인영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