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반대한 '건보 특사경' 뭐길래…李 대통령 한마디에 급물살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지정 논란 
사무장병원 직접 수사 필요 논리에   
의료계는 권한남용 우려 반발
李 대통령 공개 지시로 도입 급물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은 수년째 표류해왔다. [사진=뉴시스]

수년째 의료계 반발 등으로 표류해 온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규모를 "40~50명"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입을 직접 지시하고, '사무장 병원'을 "확실하게 많이 잡아달라"고 당부까지 했기 때문이다.

'건보 특사경'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업체)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권한만 보유해 위법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사무장 병원 등의 부당이득 환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관련 불법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3조3762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사가 장기화하는 사이 재산 은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도입하면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져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불공정 행위도 주요 문제로 지목된다. 병원장이 사실상 소유한 일부 간납업체가 의료기기 업체에는 납품 단가를 낮추고, 병원에는 웃돈을 얹어 받는 형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거다. 실제로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는 간납업체의 약 15%가 병원과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의료계는 건보 특사경 도입에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미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만으로도 의료현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특사경 도입보단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 수단을 마련해 내부 제보를 활성화할 실질적 지원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언급하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과잉진료나 진료비 빼먹기 등의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며 사무장 병원 문제를 꺼냈다.

이어 "특사경 권한을 달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으며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환자 등을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냐. 실제로 진료비를 엉터리 자료로 청구해서 몇억씩 받아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느냐"고 논의를 이어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나면 사실 수사 평균 시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몇명이나 필요할 것 같냐"고 물었고,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 같다"는 답변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직접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간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데 논란이 있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민간기관인데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어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니까 지정을 해달라"며 "확실하게 많이 잡아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현재 국회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다. 초당적 논의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개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시에 의료계가 제기해온 권한 남용 우려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도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