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살리기 마지막 ‘골든타임’…정부, 先지원이 해법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자율 구조조정안 기업에게 떠넘겨
정부·산업계 상호 불신에 개편안 ‘미적’
과감한 인센티브·전기요금 인하 필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정한 석유화학업계 자율 구조조정의 시한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일 국회가 어렵사리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발길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산업계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계는 연말 시한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기업은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먼저 밝혀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자율 구조조정 방안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NCC(나프타분해시설)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370만톤(t)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라는 것이 전부다. 모든 것을 기업에게 떠넘겨버린 셈이다.

구조조정은 언제나 극한적인 고통을 요구한다. 기업이 저마다 손익을 따져야 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거대 장치 산업이면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어렵다.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다고 생존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고부가가치의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도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정부와 산업계의 상호불신이다. 특히 정유·석유화학·철강 등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기간산업이 녹색경제·창조경제·탈원전·탄소중립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 탓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산업정책은 ‘인공지능’(AI)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유·석유화학산업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야만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먼저 과감하면서도 확실한 금융·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안심하고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 앞서 공언한 대로 ‘선(先) 자구노력, 후(後) 지원’이란 원칙을 고수하면 결국 마감에 밀려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기업들이 결국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로 결국 구조조정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비정상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미 석유화학의 경우 제품의 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어섰다.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라도 요금 인하가 이뤄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