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조사 중단' 이스라엘 요구 거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하라는 이스라엘 당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ICC에 따르면, 하루 전 항소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이같은 내용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스라엘 측의 범죄 혐의 유형에 연속성이 있고,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혐의 제기가 계속됐다"며 관련 조사와 재판을 이어 나갈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ICC는 이스라엘을 범죄 국가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동기 때문에 가지지도 않은 권한을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측은 2023년 10월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만큼 ICC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바뀐 상황을 절차적으로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해 5월 ICC 검찰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의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 예심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85935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