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카지노는 이익 많은데 민간 허가는 특혜, 공공이 가져가야.. 호남엔 왜 없나"

"카지노서 생기는 이익 상당.. 특정 개인에 허가 타당치 않아"
"공공영역에 내주는 게 맞아.. 문체부 정책 결정시 참고해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민간에 내 주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라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인허가 기준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에게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인데, 민간하고도 경쟁하고 있다"면서 "좀 남나"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에 윤 사장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올해 400억~500억 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민간 분야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나"라며 "이것도 꽤 상당한 특혜 같은데, 왜 민간에 내주고, 누구한테 내어주고 있나"고 물었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인허가권자로 지난 2017년 인천 영종도에 2곳이 생겼다는 답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사실 이게 외국인 상대 도박장인데, 국가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줘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이익이 생기는데, 이걸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타당치 않다"면서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 왜 개인, 특정 업체에게 내주나.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지 않나. 이런 건 공공 영역에 내주는 게 맞지 않나"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 왜 없느냐"고 질문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희망 신청은 들어오는데,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는 부정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외국인 관광수요가 없다는 것이냐. 지방정부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묻자,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모두 8곳으로 지난해 입장객은 66만 3,000명 수준입니다.

제주지역 전체 카지노의 지난해 매출은 4,589억 원으로 납부금은 432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대형 카지노 매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절반에 가까운 중소형 카지노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