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쿠팡 제재론'…플랫폼 규제 논의 급물살

[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17일) 열리는 청문회에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쿠팡 제재를 위한 각종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지 보름이 넘도록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도 끝내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한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앱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는 힘이 빠진 대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배달 앱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를 겨냥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12일)>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이예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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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