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용궁사에 국유지 넘긴 캠코 파장

<앵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30억 원 상당 국유지를 부산 용궁사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었는데도 왜 캠코가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넘겼는지,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명소인 부산 해동용궁사입니다.

용궁사 안에는 국유지가 일부 있었는데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땅을 용궁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해변에 인접한 임야 2,231제곱미터 부지로 용궁사는 30여억 원 에 이 땅을 샀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것은 매각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캠코 부산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팀/"감사원에서 세밀하게 감사한 결과 종교 단체와 종교 용도 사용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유지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예외조항이 있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해동용궁사는 오랫동안 개인 사찰이었다가 지난 2021년에서야 조계종에 등록된 곳인데다 종교용도로 점유돼있던 곳도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여러모로 맞지 않습니다.

기재부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문범/부산YMCA 사무총장/"중요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국유지를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캠코는 업무 담당자의 미흡한 일처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명석/캠코 국유재산기획처 총괄기획팀장/"감사원 지적 결과에 따라서 추가 증빙 자료라든지 담당 직원이 현장에 확인을 해서 종교 용도로 직접 쓰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조금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담당자가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 산하 국내 유일의 자산관리 전문 준정부기관 캠코의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nn김동환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김동환 기자(onair@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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