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문제 시 게임사에 권고 즉시 과징금 부과해라”

끊임 없이 발생하는 확률 정보 공개 오류
이 대통령 “형사처벌 효과 없다…경제적 제재해야”
문체부, K팝 영향력 확대·영화 산업 진흥 등 목표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어길 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하게 제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게임업계의 현안을 ‘확률 아이템’으로 규정하고 이 같이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게임사가 잘못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렸을 경우, 문체부가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게임사가 권고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앱 마켓이나 플랫폼에서의 접근을 차단한다.

그럼에도 확률 정보를 잘못 공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기껏해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라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게임사가) 결국 돈을 버려고 하는 것이니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견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위반 행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며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걸린 사람만 재수가 없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K팝의 글로벌 영향력 확산 방안으로 5만석 돔구장 건설안이 언급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팝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K팝 공연장 문제 해결안으로 공연장 확충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지방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체육시설의 음향과 조명시설을 조금만 보강하면 공연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서울 아레나, 고양 아레나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미 아레나 건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건설이 이뤄지면 2027년이나 2028년쯤에 몇 개의 아레나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레나 건설에는 체육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체부는 장기적으로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돔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우리도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스포츠용 돔구장을 공연장으로 쓰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미리 스포츠와 공연 양쪽을 다 반영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영화 산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최 장관은 “영화·영상 산업이 산업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겠다”며 “‘극장 가치의 재발견 프로젝트’와 함께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를 도입해 극장 관객 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K-컬처 진흥 방안도 보고했다. 최 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증설 계획을 세워서 세계 3대 박물관으로 키우겠다”며 “우리가 남기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후세에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디지털 외규장각’을 세우는 프로젝트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