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카지노, 국가가 도박장으로 돈 버는 것…민간 허가 타당치 않아"

"개인한테 허가 내주니 특혜 비판 나와…정책 결정할 때 참고해야"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리 목적의 민간 사업자에게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윤두현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은 도박이지 않나. 외국인 상대 도박장인데 우리나라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하지 않나. 구속시킨다"라며 "국가는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도박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사장이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사실인데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카지노 운영으로) 상당한 이익이 생기는데 이것을 민간,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중에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며 "왜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냐. 그러니까 특혜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고 물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카지노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수요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무 검토는 아직 좀 부정적이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없는데 지자체는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 (카지노가)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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