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담 커진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앞두고 교사들 ‘한숨’

복지업무까지 전가 업무 과중 우려
경기교사노조 90% "매우 부정적"
선도학교 우수사례 중 일부 논란
도교육청 "학생 문제 원스톱 해결
시스템 구축되면 부담 안 커질 것"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실. 중부포토DB(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을 보살피고 케어해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법 같아요."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교사들에게 학생 복지업무까지 떠맡기려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새학기에 맞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관련해 경기도 내 초·중·고 교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2~15일 사흘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즉각 중단 및 관련 법 규탄'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관련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해당 설문에 참여한 4천600여 명 중 90%가 해당 제도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만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교사들이 해당 법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통합지원을 위해 교사들의 과도한 헌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일선 교사들의 처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도내 한 대면 연수에서 선도학교 우수사례로 ▶학생 집 화장실 대신 수리하기 ▶저녁에 학생 집에서 고기 사서 같이 구워먹기 ▶학생 부모 대출 갈아타기 도와주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복지 업무까지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행 추진 방식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해당 제도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본연의 교육 업무가 아닌, 복지 영역으로 과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44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 관련 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수사례 중 일부가 일반학교의 교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며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 목적은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학교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교사들의 부담이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관·천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