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에 “이인삼각 시너지 효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자, 조국혁신당이 “‘이인삼각’으로 함께 추진하겠다”며 환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내란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초안에서 미처 검토 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인3각’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라면서 “앞으로도 내란 극복, 사회 대개혁,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 법률 마련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 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앞으로 마련해야 할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첫 단추일 뿐”이라면서, “법원 행정처 폐지, 재판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심부터 적용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법안 명칭에 특정 사건 이름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으로 일반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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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