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탈모는 생존의 문제…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오늘(16일)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라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 적용을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현재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약물치료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탈모·비만 치료제 등의 건보 적용과 관련해 "청년들의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이야기"라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고민은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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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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