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카드 '슬쩍' 530만원 긁은 업주…손님은 돌연 사망

술에 취한 손님의 신용카드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단 결제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손님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손님 B 씨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480만 원, 지인을 통해 인근 편의점에서 50만 원 등 53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해당 주점에서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는데, 이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B 씨가 숨지면서 A 씨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카드를 사용했고, 피해자의 과거 외상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외상 채권을 장부 등 서류에 기재한 바가 없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