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뭉치는 골라내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직사회 '신상필벌' 강조

공직자 헌신에 보상을 약속하기도
"랜덤으로 감찰 기능도 강화하자"
사회적 경제 정책 경험 소개하면서
"박근혜 '고첩'이라 말해 유명해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헌신하거나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며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면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상만큼이나 책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관련 보고를 받고서는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 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고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면서 "공직자들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되, 랜덤으로 감찰 기능도 강화하자"고 했다. 이어 "그래야 조직 기강이 산다.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특혜'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이 작용할 때 국민 누군가를 골라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보통 '특허'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60여 년간 특정인이 독점해온 남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버스노선 사업, 면세점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인가나 허가, 면허 등 국가의 권능을 이용해 특정 소수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던 불법 계곡 설치물 정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똑같은 품질이면 사회적기업한테 사줘야 된다"며 공공 분야 사업에서 일정 비율을 사회적기업에 맡기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방문 요양 사업자나 요양보호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하면 중간착취 문제도 없어지고, 일종의 이권 사업화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의 햇빛연금 사업을 모범사례로 꼽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속도를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시절 청소노동자들이 청소대행 업체에 위탁수수료를 떼이는 관행을 개선했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걸 했더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인 줄 모르고"라면서 "그다음 해에는 (이명박 정부가)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제가 전국에 빨갱이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당해서 조사받으러 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다 일자리 줬다고 종북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적기업을 지정해 현금 지원을 연간 5,000만~8,000만 원 해줬는데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