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국민 앞에”…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강행

“투명 검증·집단지성으로 신뢰·완성도 높인다”…2주차 보고 시작
“공직사회 처우는 수요 못 따라가”…성과 공무원 ‘파격 포상’ 지시
“양극화가 근본문제”…사회연대경제 활성화·신속한 정책결정 주문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하는 배경을 두고 "국정의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중심 국정운영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 앞 검증대'에 올려 정책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국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2주차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며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선 새로운 방식이 익숙지 않을 수 있고 예년 방식이 편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주권'도 내실화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을 전면에 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며 "이런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동시에 던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국정 방향과 관련해선 '양극화'를 "가장 큰 근본 문제"로 규정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협동조합·교육·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침과 제도·거버넌스 정비, 정책 발굴을 주문하며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가 제한돼 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입안을 거듭 당부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