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 임대주택 자꾸 분양하나”…‘가짜 임대’ 지적하며 정책 전환 주문

“분양없는 진짜 임대주택 비율은”
이 대통령 질문에 국토차관 “6%”
李 “후세대에 공공임대 기회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제로 운영해 온 관행을 지적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느냐”며 “장기 임대주택조차 언젠가 분양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 예정이 안 돼 있고 진짜 임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차관이 “분양 예정이 없는 순수 임대 물량은 약 6%”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나중에 분양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8평·12평 빽빽하게 짓는 방식이 아니라 멀쩡한 민영 주택처럼 지어서 제대로 임대를 해야한다”며 “여기에 살면서 돈 벌어서 다른 집 사야겠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지, 분양 기대가 있으니 분양 투쟁하고 분양 가격 투쟁하고 맨날 싸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공공임대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말로는 임대인데 실제로는 분양인 ‘가짜 임대’ 말고”라며 “다른 사람도 공공임대에 살 기회를 줘야지, ‘좋은 공공임대 살다가 내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거기서 똑같이 살고 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래야 ‘내 집 안 사면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