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 엄중 문책해야”

국무회의서 공직 사회 ‘신상필벌’ 원칙 강조
“천사들만 사는 세상 아냐” “자율성은 주되 감사 기능 대폭 강화하라”
“정치적 먼지떨이 감사는 없앴지만, 알면서 저지른 부정은 용납 못 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부적격자들이 있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인사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 “징계 너무 약해… ‘알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솎아내야”

이 대통령은 “성과에 대한 포상도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 또한 부족하고 약하다”며 “징계가 뭉뚱그려져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선명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감사를 없애서 정치적 이유로 먼지 털기식 감사는 못 하게 막았지만, 그 틈을 타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 많다”며 “세상은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사고뭉치들을 골라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조직이 산다”고 했다.

◇ “자율은 주되 감사는 무섭게… 랜덤 감찰 강화하라”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겠지만, 부정기적인 ‘랜덤’ 감찰 기능을 강화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는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복지부동과 무능, 부패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며 “언론이 지적하는 내용도 엉터리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문제가 있으니 나오는 것이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국정이기 때문에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부처 행정을 최대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감찰 기능 또한 강화하는 조치를 이미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