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효과' 옥천군, 전입인구 불과 2주 새 700명 이상 증가

전입 장려 지원 사업까지 일시 중단
1~12일 전입 인구 715명…"전년대비 7배 이상"
전입자 대전 44%, 영동 10%, 보은 2% 등
실거주 확인 등 위장 전입 대응책 착수

우여곡절 끝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옥천군의 전입 인구가 불과 2주 만에 7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그동안 추진했던 전입 장려 지원 사업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지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전입 인구가 모두 715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 인구가 8.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7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군이 9개 읍.면 가운데 전입 인구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옥천읍을 대상으로 전입자 332명(2~10일)의 이전 거주지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전이 44%(147명)로 가장 많았다.

인접한 영동이 10%(34명), 보은이 2%(6명)를 각각 차지했고 나머지 충청권 16%, 비수도권 15%, 수도권 12% 등이었다.

군은 일자리와 학업 등을 위해 전출했던 자녀 세대가 다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다수가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거주지는 그대로 두고 주소만 옮긴 위장 전입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실거주 확인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전입 인구가 급증하면서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그동안 추진했던 전입 장려 지원 사업은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군은 17일 전입자부터 이전에 최소 20만 원을 지원했던 전입 축하금과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지원, 교통비 지원, 종량제 봉투와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등의 지원 시책을 중단할 계획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인구소멸지역 10개 시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옥천군이 뒤늦게 추가로 선정됐는데, 위장 전입 우려와 1040억 원 가량의 재정 부담, 탈락 시군의 현금성 지원 경쟁 등의 파장이 커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선정돼 전입 장려 지원 사업은 일시 중단하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혜택은 오히려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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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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