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국가 미래 멈춰 세워"

김병기 "민주, 힘겹게 법안 3건 처리…국민의힘 반성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회를 멈춰 세웠다"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췄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쟁점법안 상정에 반발해 민생법안 등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가장 나쁜 전략에 맞서 힘겹게 세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며 "그렇지만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기본 책무에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후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을 들며 "이 모든 것이 국회의 문턱에 멈춰 있다",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명분 없는 정쟁은 중요한 안보 국익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연신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 선고 내용을 언급하며 "15일 법원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신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기술 유출은 경제범죄를 넘어 안보범죄다.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범죄자들에겐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