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등급 재분류 검토"…연구 활성화·규제 완화

WP "1급 규제 약물서 3급 규제 약물로 변경 목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마초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해 연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마초 재분류에 관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냐'고 기자가 묻자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분류가 이뤄져야 막대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 재분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재분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는 헤로인이나 LSD 등과 같은 등급인 1급 규제 약물(Schedule I substance)로 분류되어 있다. 정부는 해당 약물은 의학적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정의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급 규제 약물(Schedule III substance)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급 규제 약물은 의학적 가치가 있고 남용 가능성이 낮다고 간주되는 약물로, 케타민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다.

약물 재분류는 합법화나 비범죄화는 아니며, 연구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급 규제 약물에 대한 임상 연구는 여러 단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등급이 낮아지면 간소화될 수 있다.

또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재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상당한 세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약물을 재분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기관에 재분류 추진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도 이전에 재분류를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진 못했다.

미국은 대마초의 상업적 유통, 기호용 소지, 개인 재배와 관련해 주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가지고 있다. 소량의 경우 이미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기호용으로 합법이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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