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기본소득’ 옥천으로 수백 명 전입…어디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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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옥천군으로 전입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선정 2주 만에 600명 이상이 옥천으로 주소를 옮겼는데요.
오 씨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2주 동안 옥천군으로 모두 653명이 새로 전입했습니다.
주로 어디서 온 주민들인지, 옥천군이 지난 11일 옥천읍 전입자 332명의 이전 거주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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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내년부터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옥천군으로 전입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선정 2주 만에 600명 이상이 옥천으로 주소를 옮겼는데요.
주로 어디서 온 주민들일까요?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순 있을까요?
그 실태와 과제를 팩트체크 K,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대학을 다니는 24살 오은성 씨는 졸업 1년을 앞두고 부모가 살고 있는 옥천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지역에서 미리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은성/옥천군 전입 신고자 : "(앞으로) 계획은 지금은 제 집이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일은 옥천에서 할 예정입니다."]
오 씨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2주 동안 옥천군으로 모두 653명이 새로 전입했습니다.
옥천군 9개 읍·면 가운데 58%인 380명이 옥천읍에 몰렸습니다.
전출과 사망을 제외한 순증 인원만도 500명 이상입니다.
[고상근/옥천군 인구정책팀장 :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 달 안에는 5만 명을 회복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로 어디서 온 주민들인지, 옥천군이 지난 11일 옥천읍 전입자 332명의 이전 거주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대전에서 옥천읍으로 온 주민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구감소지역인 영동에서도 10%, 보은에서도 2%가 옥천읍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보은과 영동을 제외한 충북 나머지 시·군과 충남·세종까지 다른 충청권에선 16%, 경상도 등 나머지 비수도권이 15%, 서울·경기가 12% 등이었습니다.
옥천군은 일자리나 학업 등을 위해 전출했던 자녀 세대가 주소지를 되돌린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따른 단기 효과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옥천으로 온 인구를 정착시킬 생산적 일자리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허문구/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으로 지자체나 지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성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본 소득을 노린 위장 전입은 없는지, 실거주 여부와 유출 가능성도 수시로 살펴야 할 과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인구 반등을 넘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지, 옥천이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박소현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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