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발표하는 이학수 시장(왼쪽에서 세 번째) (정읍시 제공=연합뉴스)]

전북 정읍시가 내년 1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북시와 의회는 15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시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책적 연속성 아래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급 기준일인 12월 25일에 정읍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전북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20억 원의 지출을 줄이는 등 총 429억 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305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여기서 마련됐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지원금은 내년 1월 19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불카드 형태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기본소득 사업과 달리, 이들 지자체는 지원금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