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월 6만원대면 끝…초과분 전액 환급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국토부,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대중교통비 상한선 넘으면 환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 
오세훈 기후동행카드와 경쟁구도 

서울 소재 GTX-A 역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주민은 한달 대중교통 이용비가 6만2000원, 지방 주민은 5만5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준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초과분을 모두 환급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기존 환급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액제처럼 작동하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오세훈표 기후동행카드(이하 기동카)와 사실상 효과가 동일해서 서울에서는 '기동카'와 'K-패스' 간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한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반 국민 20%, 청년·다자녀 가구 등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는 구조였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자부담액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한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부 돌려받는다. 기준금액은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나눠 대중교통 여건을 반영했고,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층일수록 상한선은 더 낮아진다.

K-패스 vs 기후동행카드 경쟁구도 또한,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형은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신분당선과 GTX 등 고가 교통수단까지 포함한다. 이용자가 미리 방식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한달 이용 내역을 합산해 기존 K-패스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방식 중 환급액이 더 큰 쪽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카드도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실제 체감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국민이 한달 교통비로 11만원을 썼다면 기존 방식으로는 2만2000원을 환급받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수도권에서 GTX를 포함해 월 15만원을 지출한 청년은 플러스형 적용 시 6만원이 환급된다.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환급액이 늘어나 사실상 '무제한 이용'에 가까운 효과가 난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준다. [그래픽 | 뉴시스]

서울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한달 교통비로 9만원을 쓰는 직장인의 경우 모두의 카드를 적용하면 6만2000원만 자부담이고, 나머지 2만8000원은 환급받는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사전 정액제)와 방식은 다르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추가 부담이 사라진다는 체감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오세훈 표 기후동행카드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진 것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대중교통 K-패스에는 전국 210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내년에는 8개 지자체가 추가로 합류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참여도 계속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면 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 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