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마약 명분 관세정책 옹호

마약과 전쟁 강화·대중 관세 옹호… 일석이조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압박, 정당화 포석도
펜타닐이 핵·화학무기급 무기냐는 데는 의문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

이는 펜타닐 원료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 등에 부과했던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는 동시에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벌일 수 있는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에 메달을 수여하면서 "우리는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펜타닐 원료인 핵심 전구체를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여 300만정의 펜타닐을 압수했다"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지칭하는 대량살상무기의 범주에 마약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펜타닐 퇴치 협력과 펜타닐 관련 관세의 인하 등을 주고받은 지난 10월 말 미중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한 언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군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조치"라며 "우리는 '잡았다가 풀어주는' 정책을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밀수선'을 타격하고, 생존자를 2차로 공격해 살해한 것을 두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마약은 94% 줄었다"며 "훨씬 쉬운 육상에서도 그들을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한 지상 작전이 임박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규화 대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