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철회할 듯…'조건부 허용' 검토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건부 승인 등으로 규제 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의회 상임의장이 11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념촬영 현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1.22 /로이터=뉴스1

EU 집행위원회는 2035년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FT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1년 배출량의 10% 수준까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생산을 이어갈 수 있다. 대신 친환경 철강 사용이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V+소형 연료엔진) 생산 등이 조건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그동안 2035년 이후 금지 대상이었던 전기차 내 주행거리 연장용 소형 엔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FT는 이 같은 조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금지는 EU 그린딜의 핵심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당초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 내연기관차 생산 '제로'를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였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 확대가 예상보다 더디고 충전 인프라 확산도 국가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2035년은 물론 2040년, 2050년에도 전 세계에는 수백만 대의 내연기관차가 존재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지지했다. 집행위원회는 원래 내년으로 예정됐던 규정 재검토 시점을 업계 압박에 따라 앞당겼다.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나라는 공동 문건을 통해 "금지는 의문시돼서는 안 되며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국가 역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일부 유연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산 부품을 사용한 차량에 추가 인센티브(슈퍼 크레딧)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과 EU 내 생산기지의 높은 에너지 비용이라는 이중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집행위원회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관련 규정 검토를 업계 압박에 따라 앞당겼으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오히려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모네 탈랴피에트라 선임연구원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자동차 산업의 미래인 만큼 규제 완화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세계적인 기후 리더로서 유럽의 남은 명성마저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BMW와 르노,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동화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기차의 낮은 수익성이 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토마스 셰퍼 폭스바겐 브랜드 담당 최고경영자(CEO)는 바르셀로나에서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시장과 소비자 수요를 고려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EU의 이런 정책 변화는 영국 노동당 정부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2035년부터 모든 신차 판매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