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2026년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어느덧 연말이다. 이맘때면 지난 한 해의 공과(功過)는 대부분 정리가 되고, 신년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다 보니 이슈를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정도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해 우리 경제를 되돌아보면 예상보다 위기 국면에서 잘 버텼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연말 12.3 비상 계엄이라는 돌발 리스크와 6.3조기대선이라는 정치 이슈가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인상, 미중 갈등 심화 등과 같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만큼 큰 위기는 모면한 것이 사실이다. 연초 감소 전망이 우세했던 수출도 반도체와 선박 등 일부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개선되면서 소폭이나마 증가한 점도 성과라면 성과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 정도의 회복 국면에 진입했던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개선 모멘텀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나빠진 것 역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투자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두 자리 감소세를 모면하면 다행일 정도다. 2% 정도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면 부진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질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더 큰 문제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민소득 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해 보면 지난해와 유사한 1% 초반 정도의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실질 GDP의 0.3%p 정도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을 제외하면 0%대 증가세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전제로 하면 2022년 이래 3년 연속 증가세 둔화다.

여하튼 올해 우리 경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혹은 입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는 난제들 탓에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시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외 여건 상 내년에도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건설투자는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선결과 장기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개선되어야 하고, 설비투자는 강화된 규제와 연간 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으로의 투자 유출에 대한 대안이 당장이라도 필요하다. 이는 고용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내수 선순환 고리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경제 펀터멘털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해 경제주체의 긍정적인 기대를 유지하게끔 한다.

이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당장 실천해도 늦었을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처방전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탁상공론만 난무하지 않길 바라며, 오롯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해 2%든 3%든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