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지역 오피스텔 관리단, 입주민 주차 공간으로 돈벌이?

외부차량 출입 장기 주차… 특정 주차대행업체와 ‘암묵적 합의’ 추측
관리단, 수익배분 의혹 전면 부인… 일시적 이용 가능성은 인정 ‘논란’

인천시 중구 영종 신도시에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주차장을 주차대행업체가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들어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신도시의 한 대형 오피스텔 주차장을 둘러싸고 불법 주차와 수익금 관리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입주민 전용으로 조성된 주차 공간이 외부 주차대행업체의 영업 공간처럼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 관리단과 관리사무소, 특정 주차대행업체 사이에서 사실상 공유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집합건물 주차장 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영종 신도시의 오피스텔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지하 6·7층은 관리단이 외부 주차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나머지 구역은 입주민 전용 공간으로 설계·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 4·5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영종지역에서 주차대행업에 종사 중인 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 4·5층은 명백한 입주민 전용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량이 장기 주차되고 있으며, 특정 주차대행업체 차량이 상시 출입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입주민 전용 주차 구역에 외부 차량이 장기간 주차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며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보기에는 기간과 규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단순히 외부 차량이 주차됐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실제로 일부 주차대행업체들은 "관리단 측의 제재 없이 외부 차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입주민 전용 구역에서 외부 차량을 받는 것은 관리단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승인 없는 영업이 수년간 이어졌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단 측은 불법 수익 배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관리단은 "지하 4·5층에서 외부 업체로부터 주차 수익을 받아 나눈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공식적인 임대 수익은 지하 6·7층에서 발생한 것이며, 모든 수익은 관리단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5층에 주차대행업체가 입주민 주차장에 불법 주차시킨 차량들.

또한 "관리 직원 개인이 주차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관리단 측은 "6·7층이 만차일 경우 임대를 받은 업체가 일시적으로 4·5층에 주차를 시키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입주민 전용 구역에 외부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자체가 관리단 의결이나 입주민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절차적 위법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일시적'이라는 표현과 달리,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와 상시 영업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집합건물 주차장 관리의 구조적 한계로 진단한다. 건축·공용시설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오피스텔 주차장은 명백한 공동 재산으로, 관리단 의결과 투명한 회계가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한 운영은 절차 위반이며, 출입 승인 기록·임대 계약·수익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비공식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