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놓고 여야 공방 격화···민주 “책임행정”· 국힘 “전임 인사 압박”·개혁 “팥쥐엄마”

민주 “기관장 책임·태도 문제”…이학재 SNS 글 겨냥 “공적 지시를 여론전으로 반박”
국힘 “공개 망신주기·전임 인사 압박”…소관 논란 들어 “조롱·모욕” 공세
개혁신당도 가세…이준석 “이재명, 팥쥐엄마의 모습” 비판···‘국정운영 스타일’ 논쟁 확전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현장에서 기관장들에게 직접 질의·지시하는 방식이 이어지자 여야는 '책임행정'과 '공개 망신주기' 프레임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쟁점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대응 점검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며 '달러 1만 달러 이상 반출 제한'과 '책갈피에 끼워 반출하면 적발이 어렵다'는 주장까지 언급하며 대응 실태를 따져 물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소관이 좀 다르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안 한다는 얘기네"라고 반응했고, 이 사장이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설명하자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에 답하라"고 질책했다.

이 사장이 "실무적인 거라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가자 대통령은 "3년씩이나 했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 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천공항 해외 공항 개발사업 진척 상황을 두고도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이 사장이 이른바 '책갈피 달러 수법'과 관련해 "대통령 언급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의 SNS 글을 올리며 논란은 확산됐다.

민주당은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김지호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문제의 본질은 수법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태도와 책임의식"이라며 "공적 업무지시를 SNS로 공격·반박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응이 미흡했다면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이라며 "개선책 제시 없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 자체를 문제 삼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개 질책이 부적절했다며 맞불을 놨다.

외화 밀반출 단속이 세관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조롱·모욕을 준 것"이라며 "정책 점검이 아니라 전임 정부 임명 인사들에게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 자체도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규정하며, 지엽적 사안을 '퀴즈'처럼 묻는 방식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폈다.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관련 질문을 던진 대목도 공방의 불씨가 됐다. 국민의힘은 "학계에서 위서로 평가된 사안을 논쟁거리로 격상시켜 혼란을 키운다"며 "유사 역사 담론에 힘을 실어주고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 '찍어내기'로 비칠 수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의 업무보고 진행을 두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공개 낙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벌인 촌극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다"며 "바로 팥쥐엄마의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환단고기 언급을 포함한 업무보고 발언 전반을 '전문성·겸손 논란'으로 연결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결단"이라며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묻고 즉각 답하는 방식이 책임 행정의 출발선"이라며 "일부 공공기관의 무능과 안일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업무보고가 정책 점검을 넘어 공공기관 운영과 인사 책임, 역사·언론 인식 등 가치 이슈로 확장되면서 당분간 여야 공방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해석이 '국정 운영 스타일' 논쟁으로 번지면서, 여야의 메시지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