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광역소각장, 시민 의견은 뒷전”

▲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15일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광역소각장 건립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이 파주시가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건립을 두고 시민 의견을 배제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고 의원은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하루 300톤 규모의 고양시 쓰레기를 들여오는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을 시민 동의 없이 조용히 밀어붙이고 있다"며 "협약이 체결되는 순간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 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시는 탄현면 낙하리 산 10-2번지 일원에 700톤(파주시 400톤·고양시 300톤) 규모의 광역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7년 1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3839억원(국비 1919억원·도비 577억원·시비 1343억원)이다.

지난 2021년 2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이후 지난해 7월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공고,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왔다.

시는 광역소각장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보조 확대와 사업 승인 우선순위, 주민지원사업 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역화 시 사업비의 50%를 국비, 15%를 도비로 지원받아 나머지 35%만 시비로서 분담하게 된다. 반면 단독 건립 시에는 국비 30%, 도비 21% 지원에 그쳐 시비 부담이 커진다.

파주시가 하루 400톤 규모의 단독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 예상 사업비는 2194억원이다. 광역으로 추진해 파주시와 고양시가 4대 3으로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약 300억원의 비용 절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파주시는 민생지원금으로 올 한해에만 1000억원 넘게 지출했고, 내년에도 또 지급한다며 53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며 "도시의 수십 년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로만 판단하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파주시의회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청원이 제기됐을 당시 시는 지역 갈등과 행정력·비용 낭비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하루 200대에 달하는 대형 차량 이동, 교통과 환경 부담, 도시 이미지와 재산가치 하락 등 영향은 시 전역에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광역화에 대한 시민 반대 의견은 기록됐지만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일 300톤씩 반입되는 외부 쓰레기의 종착지를 시민 몰래 정하려 했던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현재 소각시설의 최종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단독이냐 광역이냐 여부는 확정된 바 없고, 반드시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파주=글·사진 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