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권력 독점과 유지 위한 계엄...김건희 관여 사실 발견 못해”

내란 특검, 180일 만 수사 마무리...김건희 사법리스크 등 계엄 배경 발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르게 수사 착수한 조은석 특검, 27명 재판행
구속영장 발부율은 절반...尹,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 혐의 기소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본격 가동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권력 독점과 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었다고 바라봤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측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신념에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권력 독점,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마음에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시적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이지만, 그 배경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세 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기는 김 여사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된 때였다. 

특검팀은 다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해 8~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김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오히려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런 정황을 보면 김 여사가 계엄을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김 여사가 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써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팀은 6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후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 역할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검팀은 지난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24명에 대해선 특검이 직접 재판에 넘겼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군검찰이 위증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한 뒤 특검팀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나머지 3명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대령 등의 경우 군검찰이 군기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12건) 중 윤 전 대통령·이 전 장관·조 전 원장 등 5건만 발부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고,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을 북한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하는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했지만, 북한과 공모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지난 반년간 237명의 수사팀 인력을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