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계사에 金·명품가방 뿌리더니 … 보험사, 인센티브만 5.5조 더 써

시장 정체 속 출혈경쟁 심화
과한 갈아타기로 고객피해↑
정부, 수수료개편 심의착수

1년간 보험사의 보험 판매 수입이 1조원 증가하는 동안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 채널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5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에게 현금과 금은 물론 명품 가방까지 주는 성과급 출혈경쟁이 심화돼서다.

보험 설계사에게 과한 보상이 주어지면 설계사는 고객에게 정상적인 계약을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라고 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 시장 지속가능성 강화에 나선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작년 집행한 사업비는 5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7.1% 증가했다. 특히 설계사와 GA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 모집수수료가 5조5000억원 상당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가 벌어들인 수입보험료는 1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장률이 꺾이는 와중에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보상만 과도해지는 셈이다.

실제 한 보험사는 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일주일에 10만원어치 이상 판매하면 금 반 돈을 지급하고, 100만원어치 이상 팔면 금을 최대 10돈까지 준다.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을 주거나 지중해 럭셔리 크루즈 여행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 판매 채널이 기존 계약을 관리하기보다는 새 계약 체결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주 상정된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심의하고 있다. 핵심은 모집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주는 데 있다. 설계사는 유지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보험사가 책정한 계약 체결 비용의 0.8%를 받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5~7년 차에는 매월 0.4%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또 설계사에게 보험 계약 첫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을 원수보험사 외에 GA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박창영 기자]